사실적시 명예훼손, 고소할 수 있나요?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 될까요?

사실적시 명예훼손, 고소할 수 있나요?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될까요?핵심 요약명예훼손 성립 요건 (3가지 충족 시 처벌 가능)여러 사람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가?특정인을 지목했는가?사실이어도 처벌 가능,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처벌 수준최저 형법: 징역 2년 이하 or 벌금 500만 원 이하최고 정보통신망법 (비방 목적 포함 시 가중처벌): 징역 7년 이하 or 벌금 5천만 원 이하 안녕하세요 일반인에게 법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로개미입니다.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명예훼손 관련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. 1. 이 말하면 명예훼손 되나요?O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(처벌 가능)“김순진 씨,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어.” (사실 적시)“이 가게 사장님, 직원들 월급 떼먹는 걸로 유명하대.” (허위사실이면 가..